석대 센텀2지구와 운촌삼거리(해운대로)간 해운대터널을 조기 개통할 수 있을 거라는 소식이 있네요.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용역에 착수해 해운대터널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. 센텀 2지구 산업단지 사업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국,시비로 해운대터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20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방치돼 온 반여동 우회도로 센텀2지구 산단 진입도로와 연계해 조기 개설할수 있으며 산단 조성 부지 내 구립체육관과 주민편익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. 무엇보다 8만 4천개의 일자리와 27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로 동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시너지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함께 장산 구립공원 지정, 숲체원 조성, ..

01 주택의 분류 (1)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 1. 단독주택 -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, 공관 2. 공동주택 -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 *주택법상 기숙사는 준주택에 해당됨 (2) 구체적 분류 - 면적과 관계없이 5개층 이상은 모두 아파트로 분류된다. (3) 주택법상 용어 1. 주택 -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,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. 2. 준주택 -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,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(기숙사, 노인복지주택, 다중생활시설, 오피스텔) 3.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-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..

(1) 후보지와 이행지 -후보지 : 용도지역 상호간 용도가 바뀌는 과정의 토지 -이행지 :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의 분류 택지(후보지) -주거지 -상업지 -공업지 농지(후보지) -전지 -답지 -과수원 임지(후보지) (2) 필지와 획지 필지 -지적법상 토지의 등록단위 -소유권의 한계를 밝히는 개념 -법적인 개념, 지번으로 표시 획지 -부동산활동상 토지의 구획 단위 -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-복합개념, 면적이나 가격으로 표시 (3) 나지와 건부지 1. 나지 -토지에 건물 등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 권리가 없는 토지 -제도상 보상평가 또는 공시지가 평가시 나지상정평가를 한다. *공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는 없다. 2. 건부지 (건물과 토지를 합친 것이 아니고, 토지만을 의미한다.) -이미 건물이 지어져..

#토지소유권 토지소유권은 내용상 구분, 공간상 구분의 2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. (1) 토지소유권의 내용상 구분 1. 토지소유자는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토지를 사용, 처분, 수익 할 수 있다. 2. 토지소유권은 공법상제한(건폐율, 용적율 등)을 받을 수 있다. 3. 토지소유권은 사법상제한(저당권, 지상권, 지역권 등)을 받을 수 있다. (2) 토지소유권의 공간상 구분 1. 민법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"정당한 이익"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여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. 2. "정당한 이익"은 사회적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이다. 3. 토지소유권은 지하권, 지표권 및 공중권의 총합이다. -공중권 : 구..

부동산학에 앞서 부동산이란 무엇일까? 부동산은 크게 법률적 개념, 기술적 개념, 경제적 개념의 3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. 1.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(1) 협의의 부동산 : 토지 or 그 정착물 (2) 광의의 부동산 : 협의의 부동산 + 의제 부동산(준부동산) [의제 부동산이란 동산이나 동산+부동산의 집합중 부동산적 성격을 인정받아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-ex) 광업-공장 재단, 어업권, 입목, 자동차, 선박(20톤 이상) 등] 2.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(1) 공간(입체,3차원) : 센텀의 토지 1평과 녹산의 토지 1평을 산 경우, 토지를 지표로 인식한다면 동일한 양을 산 것이지만 건축 가능한 입체공간으로 인식한다면 센텀의 토지를 훨씬 많이 산 것이다. (2) 자연(현장자원) : 자연으로의 토지..

오늘은 가치 평가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알아보자. 감정평가사란 사실 대한민국 8대 전문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, 회계사, 세무사 등에 비해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직업이나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직업이다. 혹시 처음 들어봤다면 이 기회에 감정평가사가 뭔지 배우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는 척 좀 해보도록 하자. 첫 문장에서 말했다시피 감정평가사란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이다. 부동산, 선박, 자동차, 기업가치, 특허권, 영업권에서 돼지우리까지 가격을 메길 수 있는 것은 사람 빼고 다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. 유형의 그리고 무형의 자산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니 뭔가 있어 보이고 간지 나는 느낌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가?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는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