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학원론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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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의 분류와 지목에 관하여
01 주택의 분류 (1)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 1. 단독주택 -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, 공관 2. 공동주택 -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 *주택법상 기숙사는 준주택에 해당됨 (2) 구체적 분류 - 면적과 관계없이 5개층 이상은 모두 아파트로 분류된다. (3) 주택법상 용어 1. 주택 -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,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. 2. 준주택 -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,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(기숙사, 노인복지주택, 다중생활시설, 오피스텔) 3.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-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..
2020.02.20 -
토지의 용어와 분류
(1) 후보지와 이행지 -후보지 : 용도지역 상호간 용도가 바뀌는 과정의 토지 -이행지 :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의 분류 택지(후보지) -주거지 -상업지 -공업지 농지(후보지) -전지 -답지 -과수원 임지(후보지) (2) 필지와 획지 필지 -지적법상 토지의 등록단위 -소유권의 한계를 밝히는 개념 -법적인 개념, 지번으로 표시 획지 -부동산활동상 토지의 구획 단위 -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-복합개념, 면적이나 가격으로 표시 (3) 나지와 건부지 1. 나지 -토지에 건물 등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 권리가 없는 토지 -제도상 보상평가 또는 공시지가 평가시 나지상정평가를 한다. *공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는 없다. 2. 건부지 (건물과 토지를 합친 것이 아니고, 토지만을 의미한다.) -이미 건물이 지어져..
2020.02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