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1) 후보지와 이행지 -후보지 : 용도지역 상호간 용도가 바뀌는 과정의 토지 -이행지 :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의 분류 택지(후보지) -주거지 -상업지 -공업지 농지(후보지) -전지 -답지 -과수원 임지(후보지) (2) 필지와 획지 필지 -지적법상 토지의 등록단위 -소유권의 한계를 밝히는 개념 -법적인 개념, 지번으로 표시 획지 -부동산활동상 토지의 구획 단위 -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-복합개념, 면적이나 가격으로 표시 (3) 나지와 건부지 1. 나지 -토지에 건물 등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 권리가 없는 토지 -제도상 보상평가 또는 공시지가 평가시 나지상정평가를 한다. *공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는 없다. 2. 건부지 (건물과 토지를 합친 것이 아니고, 토지만을 의미한다.) -이미 건물이 지어져..

#토지소유권 토지소유권은 내용상 구분, 공간상 구분의 2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. (1) 토지소유권의 내용상 구분 1. 토지소유자는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토지를 사용, 처분, 수익 할 수 있다. 2. 토지소유권은 공법상제한(건폐율, 용적율 등)을 받을 수 있다. 3. 토지소유권은 사법상제한(저당권, 지상권, 지역권 등)을 받을 수 있다. (2) 토지소유권의 공간상 구분 1. 민법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"정당한 이익"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여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. 2. "정당한 이익"은 사회적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이다. 3. 토지소유권은 지하권, 지표권 및 공중권의 총합이다. -공중권 : 구..

부동산학에 앞서 부동산이란 무엇일까? 부동산은 크게 법률적 개념, 기술적 개념, 경제적 개념의 3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. 1.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(1) 협의의 부동산 : 토지 or 그 정착물 (2) 광의의 부동산 : 협의의 부동산 + 의제 부동산(준부동산) [의제 부동산이란 동산이나 동산+부동산의 집합중 부동산적 성격을 인정받아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-ex) 광업-공장 재단, 어업권, 입목, 자동차, 선박(20톤 이상) 등] 2.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(1) 공간(입체,3차원) : 센텀의 토지 1평과 녹산의 토지 1평을 산 경우, 토지를 지표로 인식한다면 동일한 양을 산 것이지만 건축 가능한 입체공간으로 인식한다면 센텀의 토지를 훨씬 많이 산 것이다. (2) 자연(현장자원) : 자연으로의 토지..